“무단으로 자료 반출했다.”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 전문가를 대동하고 현장소장 입회하에 가져왔다.” 지난 6월 16일 준공한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시의회 의원이 폐수종말처리장을 무단 방문하여 공문서를 강제로 가져갔다는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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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6일 준공식을 가진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의회 의원의 자료무단반출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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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 농공단지 협의회가 20일, 강릉시 의회에 보낸 ‘폐수종말처리장 무단 방문에 대한 항의서’에 따르면 “시의회 기세남의원(부의장 민주당)이 지난 15일 오후 7시경, 협의회 측과 상의 없이 민간인을 대동, 폐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폐수처리장과 관련된 공문서를 강제로 가져갔다”며 “이는 공단협의회를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민간조직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로 가져간 공문서를 돌려주는 한편, 시의회 차원의 입장 표명과 해당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협의회 측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법적 제소와 함께 성명서 발표 등 별도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장은 “기세남 의원이 관련 절차를 밟아 폐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다면 원하는 모든 자료를 건넸을 것”이라며 “폐수처리장 직원들이 무리한 24시간 근무와 주변의 압박으로 심신이 지쳐 20일부로 전문직 2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주문진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장의 문제점이 적지 않아 그동안 시청 집행부를 통해 수차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며 “시의원이 의원직분에 충실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을 방문한 뒤 현장소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왔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응분한 대가를 져야 할 것이다. 게다가 방문한 날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라고 강조했다. 강릉시 의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갔으며, 14일 오전에는 시의원들의 현장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주문진 농공단지 하수 종말 처리장은 2003년 10월, 농공단지 협의회의 설치건의에 따라 2005년 6월, ‘주문진 농공단지 종합 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5월 (주)삼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다.
2006년 12월 공법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 HANT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2007년 2월부터 5월까지 HANT 공법 실내모형의 실험을 실시한 후 환경성 검토를 거쳐 2007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 29일까지 종합시운전을 실시하던 중 2010년 3월 30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가 2010년 9월에 토목, 건축, 조경부문의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되고, 2010년 10월 27일 기계공사 부문의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되어 공사에 재 착공, 2010년 11월 공사 준공, 12월 감리준공이 떨어져 2011년 6월 16일 준공식을 가졌다.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기간 동안 내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잡음에 시달려 왔다. 이번 시의원의 공문서 무단반출 사건도 준공을 앞두고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강릉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던 시점에서 발생했다.
강릉시 의회의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조사 특별의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은 오랜 기간 준비하여 진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의 불합리성, 상식밖의 사업비의 증가(70억->170억원), 공법선정의 문제, 모형실험장치 시행에 대한 의문점과 그 실험결과의 실시설계 미반영, 농공단지 폐수배출 업체의 유량 및 수질조사 미흡, 준공시기의 지연 등 여러 곳에서 의문점과 의혹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강릉시가 사업초기 진행과정부터 시설용량 및 사업비의 선정 기준점도 없이 갈팡질팡 하였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HANT 공법은 기술제안 공고문에 예상 총 사업비를 미기재 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 계획된 사업비에서 100억이나 초과하는 엄청난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과정 중 폐수처리장에 적용할 공법에 대해서는 기술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하고 지침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처음 진행과는 다르게 국가 공공시설 기관의 폐수처리장에 적용 사례가 없는 공법을 기술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변경하였으며, 이 특정회사의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서 평가시에 유지관리비를 고의로 누락시켜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모든 기술 평가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도록 해 결과적으로 HANT 공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약 3개월 동안의 모형 실험장치 실험과정 중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나마 실제 정상 운전은 2주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HANT 공법이 많은 문제를 노출함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는 보다 안정된 공법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강릉시와 모형실험운영업체인 강원도립대 한동준 교수팀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실험을 강행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공법선정에 대한 대가성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폐수처리 능력에 대해서도 유입폐수의 유량과 유입수의 수질에 대한 기본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성수기인 10월~2월에는 실제 유입 폐수량이 하루 시설용량인 2,600㎥(1시간당 108㎥)을 초과하여 장래 농공단지의 신규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는 처리하기 어렵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강릉시에서 주관부서로 관련 전문가가 한명도 없는 부서를 선정한 것도 정책판단의 미스이며,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강릉시가 올바른 기준을 갖지 못하고 문제가 노정될 때마다 적절한 견제나 감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업체편에서 눈 가리고 비호하기에 바쁜 행태를 보이는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을 때, 농공단지 내 오징어 가공공장 등 입주업체들이 아침시간대 4∼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폐수를 배출(추정치 2000㎥)하면서 폐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려 원활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3월,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시설개선과 보완을 위한 관련 작업을 벌여 현재 대부분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준공 이후에도 한국환경공단 등 공인기관을 통해 정밀 기술진단을 받는 등 앞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상승한 부분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강릉시와 설계사, 시공사, 자문위원 등은 “당초 농공 단지 내 입주업체들이 1차 처리한 폐수를 받기로 했다가 고농도 원수를 받기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으며, 해당 시설물에 도입된 공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에서 자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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